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전한 기업활동의 이미지 제고와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 시 접대비의 일정 초과분에 대해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법인세 과세특례 및 접대비 중 일정 요건의 접대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대비라는 용어는 유흥, 오락 등 불건전한 활동과 지출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므로 기업의 정상적 영업을 위해 지출하는 공식비용인 접대비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전한 기업활동의 이미지 제고와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및 제13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59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54호)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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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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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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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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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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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