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38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이 세대원으로 있는 가구주’로 변경하여 고지 대상이 보다 명확히 특정될 수 있도록 하며, 모바일 방식으로 집행되는 신상정보 전자고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의 판결·명령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에 성범죄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바탕으로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특히 신상정보 고지제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등에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보다 강화된 보호의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음. 여성가족부는 기존 우편으로 고지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모바일 방식의 전자고지를 도입하였음. 또한 현행법은 고지된 신상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누구든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그 외의 악용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이 세대원으로 있는 가구주’로 변경하여 고지 대상이 보다 명확히 특정될 수 있도록 하며, 모바일 방식으로 집행되는 신상정보 전자고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신상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악용금지의 대상을 공개정보 및 고지정보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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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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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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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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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