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497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 중 인가·허가 등의 경우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함으로써, 적극 행정을 장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전컨설팅감사제도는 현행 사후적·징벌적 감사제도를 사전적·예방적 감사제도로 전환하여 공무원의 복지부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나, 2014년 경기도에서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근거가 대통령령, 국무총리훈령 등에 머물러 있음.

게다가 사전컨설팅감사제도의 핵심인 사후책임 면책은 감사원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감사원의 조사결과 공무원의 77%가 제도를 이용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음.

따라서 사전컨설팀감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그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사전컨설팅 결과대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면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 중 인가·허가 등의 경우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함으로써, 적극 행정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23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5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