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54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도시철도운영자 등과 연계하여 운송을 하는 경우 운임수입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분쟁이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도시철도운영자 등과 연계하여 운송을 하는 경우 운임수입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분쟁이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임수입의 배분, 즉 연락운임 정산은 운영기관의 재정상황와 직결되는 첨예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기관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분쟁의 장기화로 최종 정산이 과도하게 지연되어 운송기관들의 재무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락운임 수입의 배분은 해당 운임수입이 발생한 날의 다음 해 말일까지 협의를 완료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1년 단위의 주기적인 정산을 유도하고, 당사자 간 협의 성립일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채무기관이 지급을 지연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이자 지급과 관련한 잠재적인 분쟁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34조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2명 중 21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8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70
가결선 11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