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38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 묘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나, 유족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되고 있음.

그런데 국립묘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지관리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지만,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에게는 대통령령에 따라 일회적으로 지원되는 묘비제작비 외에 상시적으로 소요되는 묘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 묘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