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6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ㆍ어업 및 임업 관련 조세특례 규정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ㆍ어업 및 임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농어업 경영ㆍ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농ㆍ어업 및 임업 관련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및 농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등 관련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동 제도들은 각각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차질로 인한 인력난 및 내수 위축으로 인한 판매 부진 등 농ㆍ어업 및 임업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바 계속적인 세제지원을 통하여 농ㆍ어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이에 농ㆍ어업 및 임업 관련 조세특례 규정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4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106조제1항제3호, 제106조의2제1항제1호, 제116조제2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