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52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규정하는 금융회사에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하고,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자체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에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체크카드, 신용카드 또는 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이용한 현금 인출 또는 인터넷상품권 구입을 통한 현금화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범위를 은행, 보험회사 등에 국한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금융회사의 효과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과 같은 자체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이 규정하는 금융회사에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하고,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자체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