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4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압류방지전용통장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유사한 자연·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지원금을 받을 권리와 지급받은 계좌의 예금에 관한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 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기존 복지급여를 지급받는 압류방지전용통장이 아닌 일반 예금 통장으로 지급되어 재난지원금이 압류된 기초수급자들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채무 등의 문제로 압류되지 않도록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하여 약 23만 5000가구에게 기존 복지급여를 지급받던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압류방지전용통장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유사한 자연·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지원금을 받을 권리와 지급받은 계좌의 예금에 관한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 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65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9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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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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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