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546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사발전재단 수행 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법률에 반영, 재단이 운영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0년 5월 25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제6조의 내용이 큰 폭의 실질적 변경이 있었음에도 이를 명확히 하는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법률과 실제 운영상의 차이가 발생하였음.
이에 노사발전재단 수행 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법률에 반영, 재단이 운영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아울러 정부조직법의 개정을 통해 2010년 7월에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명칭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2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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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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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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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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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