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69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지구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준공검사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구조성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비효율성을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해당 지구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의제하고 있으며,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조성사업의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지구계획 승인 시 의제된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에 관하여는 준공검사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거나 개별법에 따라 준공절차 이행이 요구되는 등 비효율성이 발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지구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준공검사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구조성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비효율성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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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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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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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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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