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55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처벌 대상을 하수급인에서 불법 하도급을 준 건설사업자까지 확대하려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불법 하도급 처벌 대상은 하수급인입니다. 불법 하도급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합니다. 그 처분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면 등록을 말소합니다.

지난 6월 광주 철거 공사 현장 붕괴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차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현행 처벌 대상을 하수급인에서 불법 하도급을 준 건설사업자까지 확대하려 합니다. 재하도급 관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등록말소 기준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건설공사 안전제고 및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9조제7항, 제29조의2제1항, 제82조제1항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제83조제7호ㆍ제7호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