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34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산림의 대규모 벌목 또는 수종 개량에 관한 계획을,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산림의 대규모 벌목 또는 수종 개량에 관한 사업을 포함시켜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2만여 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벌목으로 사라지고 있고, 이러한 벌목으로 인하여 식물 군락지가 훼손되고 야생동물이 그 서식지를 잃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산지개발사업과 달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산림사업 등 산림의 대규모 벌목 또는 수종 개량 등에 관한 계획과 사업 등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벌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산림의 대규모 벌목 또는 수종 개량에 관한 계획을,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산림의 대규모 벌목 또는 수종 개량에 관한 사업을 포함시켜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22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