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74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현행 시?군?구 또는 읍?면?동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필요한 경우 읍?면?동의 일부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분기마다 그 지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는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 지역 단위로 지정할 수 있지만,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지역 단위를 지정하다보니 실제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없는 지역까지 편입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투기과열지구 등의 지정 유지를 재검토하는 주기가 지나치게 길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현행 시?군?구 또는 읍?면?동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필요한 경우 읍?면?동의 일부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분기마다 그 지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