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3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전한 사업활동의 이미지 제고와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접대, 교제, 사례나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로 정의하고 사업자가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일정 요건의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접대비라는 용어는 유흥, 오락 등 불건전한 활동과 지출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므로 기업의 정상적 영업을 위해 지출하는 공식비용인 접대비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전한 사업활동의 이미지 제고와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54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46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