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51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의 제도적, 물리적 이점과 규제자유특구의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 두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경제 활성화의 촉진제로 삼기 위하여 수도권 제외 조항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예외로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일자리 창출, 국내 기업 투자 촉진 및 신기술?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한국형 지역단위 규제 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를 해소하는 제도로 기업과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전반의 산업발전을 주 목적으로 함. 그런데 현행법상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은 비수도권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기업 및 산업계의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규제 개혁과 4차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의 지역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의 제도적, 물리적 이점과 규제자유특구의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 두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경제 활성화의 촉진제로 삼기 위하여 수도권 제외 조항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예외로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일자리 창출, 국내 기업 투자 촉진 및 신기술?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2호ㆍ제13호 ㆍ제15호, 제72조제1항 및 제78조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힘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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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