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60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자립에 필요한 자립수당을 지급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아동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자립지원에 필요한 경제적지원이 부족하여 이들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자립에 필요한 자립수당을 지급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아동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2항, 제3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3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1-25), 같은 법률명(아동복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