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2603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예비군대원 동원을 연기하거나 훈련을 보류받을 때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행위로 예비군대원 동원을 보류받거나 훈련을 연기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여 벌칙 적용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군대원 본인을 대신하여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세대주 등이 소집통지서 원본을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현행법은 예비군대원 동원을 연기하거나 훈련을 보류받을 때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행위로 예비군대원 동원을 보류받거나 훈련을 연기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여 벌칙 적용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방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1-18), 같은 법률명(예비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