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664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권뿐만 아니라 주화 및 디지털 화폐의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도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에 디지털 화폐의 구체적인 발행 근거를 명시하여 디지털 화폐가 법화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화폐의 발행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은행은 실물화폐인 한국은행권과 주화를 발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 비현금화 현상의 확대 등에 따라 전통적인 법화의 형태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라고 함)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주요 국가에서는 CBDC 발행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한국은행 역시 모의실험을 실시하는 등 CBDC 관련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CBDC의 발행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향후 CBDC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생길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권뿐만 아니라 주화 및 디지털 화폐의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도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에 디지털 화폐의 구체적인 발행 근거를 명시하여 디지털 화폐가 법화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