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70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법원과 그 지원 ‘합의부’가 심판하는 사건을 ‘대법원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여, 대법원의 자의적인 사물관할 변경을 방지하고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상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을,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類) 가사비송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은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을 지방?가정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1980년 대법원규칙이 제정될 당시 합의부의 관할은 200만 원을 초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년 뒤 1983년에 500만 원으로 개정된 위 규칙은 4년 뒤인 1987년 1,000만 원으로 다시 개정됩니다. 그 뒤로도 합의부 관할 기준은 계속 상향되어 왔습니다. 1991년에는 3,000만 원으로 개정되었고, 1998년에는 5,000만 원으로, 2001년에는 1억 원에 달하더니, 2015년에는 현재의 기준인 2억 원이 되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제1심 사건 중 소가가 2억 원 이하인 사건이 전체 사건의 약 95%에 해당함을 감안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합의부의 심판범위를 현재의 기준인 2억 원 초과에서 4억 원 초과로 상향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합의부에서 재판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법원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단독과 합의부 중 어느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지는 재판의 당사자인 국민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서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신중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를 ‘대법원규칙’으로 하여 재판의 주재자인 법원이 스스로 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지방법원과 그 지원 ‘합의부’가 심판하는 사건을 ‘대법원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여, 대법원의 자의적인 사물관할 변경을 방지하고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32조 및 제40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