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61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며,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문 규범에 맞고 일반 국민의 이해가 쉽도록 다듬음으로써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관련부속기기류 및 관련소재류를 생산한 때에는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관련 규정은 1980년대 한ㆍ불 생산협정 당시 국내 항공부품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서 현재는 사실상 사문화되었고, 항공기 부품의 경우 국제품질표준 기준 준수가 의무화되어있어 개별 국가의 품질검사가 불필요하며, 「항공안전법」에서 인증 및 감항승인 등 안전관련 검사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어 중복규제에 해당한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바 있음.

우주비행체 및 관련 부품의 경우에도 안전보다 성능중심으로 발전되어 별도 감항인증 체계가 없고, 「우주개발진흥법」 제11조 등을 활용하여 우주비행체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므로 현행법의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법치국가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함에도 현행법은 대부분의 단어가 한자로 쓰여 있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일반 국민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며,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문 규범에 맞고 일반 국민의 이해가 쉽도록 다듬음으로써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을 의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안 제10조ㆍ제11조ㆍ제19조제1항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삭제)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관련부속기기류 및 관련소재류의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한자어로 표기된 부분을 한글로 변경하고, 어문 규범에 맞고 이해가 쉽도록 개정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