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710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한국ABC협회의 유가부수 조작 문제가 드러난 바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ABC협회의 신문 발행부수, 유가부수 정보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ABC협회의 유가부수 조작 문제가 드러난 바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ABC협회의 신문 발행부수, 유가부수 정보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음.

현행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제16조에서 기금 지원 대상 신문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정책과 배치되고 있음. 이에 기금 지원 대상 조건에서 제1항제3호를 삭제하여 정부 정책과 법률의 충돌 방지가 필요함.

또한 제16조제5항에서는 “기금을 지원받은 지역신문은 지원받은 기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된 기금을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지역신문에 대해 일정 기간 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유용하는 지역신문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음(안 제16조제1항제3호 삭제 및 제6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열린민주당 2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