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48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개발사업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이용 및 보전하려는 사업으로 1991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새만금개발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개별부처 단위의 일반회계로 편성·운영되고 있는 새만금개발사업에 관한 예산을 특별회계로 따로 편성·운영할 필요가 있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새만금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