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5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도 그 책임이 면제되도록 함으로써, 법률간 충돌을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 채무자가 파산선고 확정 후 면책허가를 받더라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학자금상환법” 이라 한다)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의 청구권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그런데 최근 학자금상환법의 개정으로, 개인파산 시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의 면책규정은 학자금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학자금상환법의 취지와 충돌함.

이에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도 그 책임이 면제되도록 함으로써, 법률간 충돌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66조제9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8), 같은 법률명(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