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병역판정검사 후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대하여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는 대상을 신체검사 또는 체력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판정검사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거나 병역판정검사 후 귀가 중 부상을 당한 경우는 병역의무이행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치료의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역판정검사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병역판정검사 후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대하여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6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3년 6월 20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채익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방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1-18), 같은 법률명(병역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