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5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증대기업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고용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ㆍ장애인ㆍ고령자 등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기간제근로자ㆍ단시간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고용유지중소기업, 청년ㆍ경력단절여성 등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이하 “고용증대기업등”이라 함)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동 제도들은 각각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고용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을 일정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증대기업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고용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7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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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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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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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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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