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69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형법」상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는 해당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형법」제305조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한 자를 강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한 경우 동의 여부, 폭행 및 협박 유무와 관계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은 연령이 낮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같은 대상에 대하여 돈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낮은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형법」상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