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65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등에서 선거·투표의 지원 사무 등 선거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함.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한 인사가 행정안전부장관이 될 경우,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 사무 관리가 어렵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34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