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478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만화산업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만화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만화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 만화산업 실태조사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웹툰 산업은 한국 만화산업의 주도산업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만화 산업은 만화가의 창작과정과 창작물이 산업발달의 기초가 되며, 만화가는 1인 사업가로서 만화를 창작하고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만화가의 비중은 작지 않음.

현행법에서는 만화의 정의가 웹툰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만화가가 물적, 재정적 지원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만화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음.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만화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만화산업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만화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만화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 만화산업 실태조사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안 제2조제7호 및 제13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1-31), 같은 법률명(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