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56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대피시키는 1차적 의무는 보호자에게 있음을 상기시키는 한편,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지원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태풍ㆍ지진ㆍ산불ㆍ수해ㆍ붕괴ㆍ코로나19까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이 같은 자연ㆍ사회재난이 발생하면 인명ㆍ재산피해 못지않게 반려동물들의 피해도 크게 나고 있음.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28%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까지 고려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각국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재난 시 동물의 대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재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의무와 역할을 법률 등에 규정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현행 재난 관련 법령에 재난 시 반려동물 보호 또는 구조에 대한 사항은 들어있지 않음. 이 때문에 재난 시 반려동물의 안전 대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관련한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 않음. 이에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은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위해 대피를 포기하는 등 사람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음. 실제 2019년 고성 산불 당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들은 임시대피소에 들어가지 못한 채 차량에서 지내거나 대피하지 않고 집에 머문 사례가 확인된 바 있음.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반려동물의 안전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임.

이에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대피시키는 1차적 의무는 보호자에게 있음을 상기시키는 한편,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지원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제2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3), 같은 법률명(동물보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