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2345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탁등록보존기관*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이 가능한 용도에 교육 목적을 추가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이 교육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탁등록보존기관*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이 가능한 용도에 교육 목적을 추가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이 교육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기탁등록보존기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인력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탁ㆍ수집ㆍ보존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97명 중 19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7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01

가결선 9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