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45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공장심사와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 이하로 정하고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경우 1년 이내 기간마다 사후관리를 받도록 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생산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하여 성능인증제를 시행하도록 하면서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및 성능인증 이후 별도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성능인증 이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구조와 성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음.
특히,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경우 기기적 오류로 미세먼지 농도가 잘못 측정되어 제공된다면 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기기에 대한 공장심사와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공장심사와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 이하로 정하고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경우 1년 이내 기간마다 사후관리를 받도록 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생산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5조 및 제3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5명 중 17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3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17
가결선 8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