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26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측량업자와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등과 과태료를 중복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선하고,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측량업자와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등과 과태료를 중복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선하고,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 등과 과태료의 중복부과 폐지(현행 제52조제1항제5호, 제96조제1항제3호 및 제111조제1항제11호 삭제)

측량업자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업자가 측량업이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적측량수행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경우에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과 과태료를 중복으로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영업정지 등 부과 대상과 과태료 부과 대상을 구분하여 둘 중 하나만 부과하도록 조정함.

나.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52조제4항 및 제96조제3항)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량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에게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과태료 기준 합리화(안 제111조)

이 법에 따른 각종 신고,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30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하던 것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만원, 20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세분화하여 과태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6명 중 20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3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93

가결선 10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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