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74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열지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사용자 및 에너지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폐열의 활용도 및 에너지의 이용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열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사용자에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과 사용권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않은 열에너지가 산재하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부터 지역별로 활용되지 않은 열에너지의 발생 및 수요 정보를 공개하여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연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 열지도를 구축하고 있음.
이에 국가 열지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사용자 및 에너지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폐열의 활용도 및 에너지의 이용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및 제69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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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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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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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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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