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04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음.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현황과 사업 효과성 분석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 수행에 대한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책 마련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7명 중 20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9
- 반대 10
- 기권 18
- 표결 불참 62
가결선 11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