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32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실효성과 환경영향평가업자 교체에 따른 혼란을 고려하여 3개월의 기간을 한도로 하여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전 체결한 대행계약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므로 해당 평가의 객관성이 의심되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그 처분 전 대행계약에 대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음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한 사업자 및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실질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실효성과 환경영향평가업자 교체에 따른 혼란을 고려하여 3개월의 기간을 한도로 하여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전 체결한 대행계약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함(안 제5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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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