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23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현행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현행법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녹색건축 및 에너지등급 인증의 실질적 효과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포함한 녹색건축물이 현행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증제 및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인증 이후에도 그 성능을 유지하는지, 녹색건축물이 현행법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현행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현행법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녹색건축 및 에너지등급 인증의 실질적 효과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7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