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96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학생선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몇년간 체육계에서 불거진 폭력과 인권침해 사건은 본질적으로 성적지상주의로 인한 묵인과 방조, 그리고 지도자·선후배 등과의 관계가 중요한 체육계의 폐쇄적인 구조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폐쇄적인 문화 속에서 발생하는 학교운동부 내 폭력과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생선수 대상 폭력의 실태와 양상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정례화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학생선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