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1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에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에 관한 사항의 검토 등 법제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제전문기구를 신설하고, 소위원회가 심사를 마친법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뿐 아니라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거친 다른 상임위원회의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에서 부여하고 있는 권한의 범위를 넘어 체계ㆍ자구심사를 이유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수정하거나 무기한으로 계류시키고 있어 입법기관인 국회의 역할을 무력화 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이에 국회사무처에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에 관한 사항의 검토 등 법제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제전문기구를 신설하고, 소위원회가 심사를 마친법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위원회는 제출받은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해당 법률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해 입법의 효율화는 물론 법률안 처리과정의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