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307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하는 요건 중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악취배출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등은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 등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민원의 상당 수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대상시설의 지정ㆍ고시 요건이 엄격하여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하는 요건 중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악취배출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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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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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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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