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29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재산등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한국개발연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산업단지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등 부동산과 연관된 국가의 개발정보를 광범위하게 취급하고 있음.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출신 국회의원이 연구원 재직 당시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한국개발연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된 상황임. 이에 현행 재산등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한국개발연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개발연구원 직원에 대해 재산을 등록하게 함(안 제3조제1항제12호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9-20), 같은 법률명(공직자윤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