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단계의 기업이 발행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도 같은 한도의 비과세 특례를 부여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이 발행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해 3천만원 한도에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음.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이란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부여하는 권리로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벤처기업 등 신생기업의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 중 하나로 활용되었음.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 세율 변경으로 인해 20∼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3천만원 한도 비과세 특례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며, 스타트업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창업 초기 단계에서 발행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기업 초기 단계 인재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단계의 기업이 발행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도 같은 한도의 비과세 특례를 부여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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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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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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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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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