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99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8세 미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의 사유가 있으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상응하는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면 해당 기간을 가입 기간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의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된 후,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지 아니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8세 미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제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0명 중 16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9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29
가결선 8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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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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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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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