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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이 지급하는 임원의 보수에 대한 상한선을 마련하고, 학교법인 회계에서 법정부담금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여영국 등 10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위반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해당 금지행위 위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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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안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강효상 등 11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유엔이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로 지정한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정하여 대기환경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범국가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강효상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여 해당 특례제도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장려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여 중견·중소 기업을 지원하고자 함 최교일 등 10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광역시·도의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안에 기초자치단체 2곳 이상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업 및 단체 등의 농촌사회공헌에 대해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기준,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법에서도 인사청문회 등 ‘국회가 자료 요구한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 내역이 후보자의 자산형성과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함 김정재 등 17명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8월 12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노인회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요양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정당한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주체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하는 한편,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중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가 지속적인 직장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사건 등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는 자는 범인 호송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얼굴·성명·소속·직위 등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경찰관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0명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절기간 고속국도 교통을 분산하고, 사실상 명절 기간 전 후 기간에 귀경·귀성을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명절기간 전후 24시간 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김정재 등 16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학부모 대표는 영유아 연령 등을 최대한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정재 등 16명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자체 규정상 퇴직 임직원을 채용한 자산위탁운용사와의 신규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려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소환,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보호처분 이행 등과 관련한 법정 의무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최교일 등 10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인의 시정명령 및 설치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보다 상향하여 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2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5년 이내에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및 신탁 등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업무에 종사한 공단의 임직원이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일부터 2년간 해당 기관과의 신규 거래 또는 추가 약정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온창고를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청과시장의 필수 시설로 지정하여 반드시 설치토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온창고 유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농민이나 중개업자 등이 지나치게 높은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최교일 등 12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험 문제 유출에 관여하거나 유출된 시험 문제를 제공한 강사 등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는 등 시험 출제 정보를 유출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동섭 등 12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등 13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등 10명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인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즉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본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전자정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 보안을 강화하는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선정할 때에는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상근예비역인 예비역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사회복무요원인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상근예비역인 예비역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사회복무요원인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서삼석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대중교통 이용분과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60%로, 공제 한도액을 연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시정계획을 부실하게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가 조속히 배출가스 관련 자동차의 결함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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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 등과 공유하기 위한 통계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는 한편 해당 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1억원 상향하고 해당 토지가 자경농지, 축사용지, 어업용토지, 자경산지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경우 종합한도에서 배제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수용성을 제고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0명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0명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측된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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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기금 조성 및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사업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10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가능하게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 및 환경친화적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자 함 우원식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7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그 경감률이 100분의 50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특정인들에게 과도한 보험료 경감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재중 등 10명 -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 심재철 등 108명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에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물질을 수출하는 등 핵물질의 국제운송이 증가함에 따라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대한 물리적 방호를 위한 계획에 대한 승인 및 국제운송방호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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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토요일을 명시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재중 등 11명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기된 공휴일에는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토요일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나 접경지역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게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근무지역의 이탈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법률에 토요일을 명시하려는 것임 유재중 등 11명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스트하우스 불법촬영 행정처분 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막고 불법촬영 범죄를 막고자 함 이찬열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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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8월 4일 전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운영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노인복지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준용한다 윤후덕 등 11명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수단”에 택시를, “대중교통시설”에 택시승강장 및 택시차고지를 추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승강장 및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친환경 택시로의 대체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와 다른 대중교통수단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교통편의 증진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3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인 또는 감정인을 조사한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의원의 이름으로 위증죄에 대해 고발할 수 있게 하되, 위증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국회가 새로 구성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없도록 예외적인 고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한시적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시설 또는 기기 등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기기 등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기관에 공급하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비행체 관련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방위산업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 안규백 등 10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중대 의무 위반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하여 등록 제한기간을 부여하는 임대사업자 결격사유 조항을 신설하여 임대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박홍근 등 11명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양잠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양잠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림기술의 현황 및 전망을 포함하도록 하여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사업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 지체상금의 총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우주개발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우주개발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을 타인에게 상가건물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 계약의 형태나 명목에 관계없이 현행법에 따른 상가건물 임차인의 지위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계획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 필요성과 효과 뿐만 아니라 목표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내용에 개발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여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기관에 공급하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비행체 관련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가 소유하는 우주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단체·기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부담하게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우주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청·장년의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청·장년의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청년 및 60세 이상 고연령층의 창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4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에 데이터 전송속도를 추가함으로써 통신서비스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이용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4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비행체의 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항이용객 중 외교관여권 소지자 등에 대하여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주민도 그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화하여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을 보육실태조사의 내용으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는 한편 불법 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김명연 등 13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현황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가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2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개정안은 현실과 괴리되거나, 법해석의 오해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고, 개정안 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 시 행정제재를 신설하고자 함 민경욱 등 10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돗물 요금 할인의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형평성 있는 수돗물 요금 지원을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고도(古都)’를 ‘옛도읍’이라는 쉬운 용어로 개정하여 국민 모두가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조경태 등 10명
-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 대통령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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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세부담이 없도록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시키고, 국민의 담세능력에 상응하는 종합부동산세제가 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의 비율을 낮추려고 하는 것임 이혜훈 등 11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후견도 성년후견처럼 연령, 성숙도, 신상과 재산에 관한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리관계에 있어서는 변호사나 변리사, 복리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 등 사안에 따라 여러 명의 후견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법인도 미성년 후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후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김정재 등 13명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7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 의무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항목 확대 및 시·도지사로 한정되어 있는 정비사업 시행주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 등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김철민 등 12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시 수수료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전문기관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업무를 위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검토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소개사업자 등이 구직자를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 유흥종사자로 소개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 및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간접공사비를 분명하게 적도록 하여 공사비 정상화를 통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김철민 등 11명 -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서 휴게소의 설치와 관리 업무를 제외하여 공사가 직접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휴게소의 관리·운영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1명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자, 빵류, 초콜릿류 등 어린이가 자주 섭취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여 어린이들이 우수한 식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1명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0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재직 중인 사립학교 교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하였다가 복직하려는 경우, 학교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임용권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교원의 복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하였다가 복직하려는 경우, 학교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임용권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교육공무원의 복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자신이 발급하는 문서를 위조 및 변조할 수 없도록 행정적·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문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입시·취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시 표시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임시중지 조치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도 요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업무의 분업·협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의 원활한 청약철회를 유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정점식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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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합격자 발표일부터 5년 동안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기간을 연장하고, 개정법 시행 전에 합격한 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시험성적 활용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말로 도래할 농업부문 조세감면 관련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바와 같이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를 위한 영장발부과정과 관련하여 영장발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거나 집행된 이후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함 박주민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말로 도래할 농업부문 조세감면 관련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도시계획·건축·환경·재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고, 정비사업시행자등의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이학재 등 10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의정치를 표방하는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계상 기준도 선거권자 총수가 아니라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과 학교의 장에게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학교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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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이를 현실화하는 한편, 선거사무원 등의 수당이 증가함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도 함께 증액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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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남북한 주민의 접촉신고나 협력사업 신고수리제도 등을 재정비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 제도를 구축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탁결제원이 주권의 발행인과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실질주주 연락정보에 전자우편 주소를 추가하여 원활한 주주총회의 성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및 회전출자 제도를 도입하고, 새마을금고에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하며,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하는 임원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준법성과 대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장 내 성범죄 등과 관련된 결격사유를 도입하며, 새마을금고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도입하는 한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사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장의 선출 방법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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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현실화(총사업비 1,000억원, 국고지원 500억원 이상)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급속히 변화하는 기술개발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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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 「도시형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도시형소공인과 소비자의 권익를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8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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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도시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건강도시 인증제도의 도입근거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건강도시의 구현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조원진 등 11명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행위에 대한 법익의 보호가치를 고려하여 위생교육 미이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춰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아동·청소년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공연음란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행위에 대한 법익의 보호가치를 고려하여 위생교육 미이수, 생산실적 미보고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추고, 이물보고 위반,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상향하는 등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 교육의 변화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대한 국민과 보건복지 현장이 기대하는 역할을 반영하여 기관의 명칭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하고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종합관리 및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시행 전 선고를 받고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경우, 위헌 결정 전 선고를 받고 위헌 결정 이후 형이 확정된 경우에 대한 해당 부칙의 적용을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행위에 대한 법익의 보호가치를 고려하여 위생교육 미이수, 생산실적 미보고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추고, 이물보고 위반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상향하는 등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각종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되어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체계적인 신원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인정되면 그 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의 의무를 다한 노래연습장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또는 주무기관에 채용감독관을 두어 현장조사 및 채용 관련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채용과정 전반을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인사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1명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던 것을, 앞으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변경등록을 하도록 전환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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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 등 12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직임원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대체복무의 형평성을 이루려는 것임 도종환 등 14명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들이 주소를 소속 부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확대해 이를 지역 문화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도종환 등 12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의 활용 용도를 종전에는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 등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만화사업자의 범위를 만화출판사업자, 만화수출입사업자 및 만화배급업자 등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의 도입이 용이하도록 만화사업자의 범위를 만화를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에 다양한 민간기관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협약 대상 연구기관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상청장이 전문성과 연구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 대상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다양화하여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추가하고, 새로운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통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과 공동 출자 법인을 설립하여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도 공동 출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사업에 다양한 민간기관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협약 대상 연구기관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상청장이 전문성과 연구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 대상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도 해당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그 진입 규제를 완화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업 간 협력에 의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종전에는 부품 등의 표준화 또는 공용화를 위한 사업, 공동으로 기술 또는 상표를 개발하는 사업 등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가의 가축시장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출하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축산업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의 품목조합 및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녹색물류협의기구 업무 범위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지원 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ㆍ신소재 등을 활용한 새로운 소방시설ㆍ장비의 개발 및 원활한 시장 진출을 통하여 소방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소방산업의 범위를 소방시설 제조업ㆍ판매업,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업 등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업도 소방산업으로 볼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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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별도로 실거래가 반영률 조사 및 목표치 설정, 표준지·표준주택의 분포 조정 및 확대, 검증 등 부동산 가격공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별도의 ‘가격공시제도개선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김현아 등 10명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수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 상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상담ㆍ안내한 일반민원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확인ㆍ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의 민원 관련 권한의 일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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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림토석협회의 정관에 따라 현재 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한국산림토석협회의 사업범위를 구체화하고 그 사업범위에 산림청장 등이 위탁한 사업을 추가하여 토석채취ㆍ복구 등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위탁 근거 또한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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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행정인력에 대해 보건의료인력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세연 등 12명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도록 하고, 해양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해양생태축 보전·관리대책 수립·시행, 해양생태관광지역의 지정과 해양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1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준지와 같이 표준주택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조사평가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공시가격 산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중음악과 관련된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 보존, 연구하는 기관인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음악의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대중음악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1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주구역에서 음주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6명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테러활동,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필요한 안전 활동, 원자력시설 방호, 통합방위작전 등을 위하여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여 혼신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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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등 13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부 또는 모가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자 함 김정재 등 13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로,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 7월 1일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를 늦춰 같은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강효상 등 11명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 경력 관련 위원에 관한 사항을 지역신문에 10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지역신문과 관련된 단체에서 10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인사 3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변경하고, 위원의 연임을 두 차례만 허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응급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응급의료관리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국민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노인을 위하여 성년후견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권리보장을 보다 확대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범위에 시행계획 수립 지원,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을 포함하여 지역에 적합한 평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1명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칙적으로 사고대비물질의 수량에 상관없이 이를 취급하는 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설치를 제한하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설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처럼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감정원이 조사·산정하도록 하되,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그 타당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도록 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김현아 등 10명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의 고의적인 훼손을 막을 수 있도록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매장문화재 발견에 따른 포상금을 현실화함으로써 매장문화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기사의 작성을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어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사에 함께 게재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함으로써 왜곡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독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의 입법례를 따라, 현행법에서 열거된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정의에 포함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낙도지역 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낙도지역 어업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열악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소득을 안정시켜 낙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정주 의욕을 높이고자 함 김종회 등 10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칙 규정의 벌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변경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김종회 등 12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항목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를 추가함으로써 근로소득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
직접지불금제도에 관한 기본법안 직접지불금제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개별법령에 흩어져 있는 직접지불금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이용자가 통계 및 통계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밝히도록 하고, 통계청장은 통계이용자가 통계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 중지 명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하여,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등이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품의 원재료, 상품 등의 환불 기준, 상품의 제조국 등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명시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회 등 11명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해제 사유 중에서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를 삭제하여 각 무형문화재의 성격에 적합한 지정 해제 사유가 규정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천만원 이상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35%(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또는 40%(3천만원 초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고액기부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운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공무원이 관계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고 항공교통이용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아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받은 사람이라도 객관적인 검증을 통하여 해당 공적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공적이 밝혀진 경우 동일한 사람에 대한 훈격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공적에 합당한 서훈이 수여되도록 하려는 것임 서청원 등 11명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호소년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청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배임을 명확하게 포함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관할청의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4명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의 작업일과는 수용자 일과시간표에 따르도록 하고,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는 주 5시간 범위에서, 19세 이상의 수용자는 주 10시간 범위에서 연장 작업을 시킬 수 있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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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조정 신청 자격을 제한하여 제도의 변질을 막고,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되돌려주고자 함 정갑윤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려는 때에는 가중치 부여 이전과 이후의 통계치를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도록 하고,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6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중심의 경제시스템 회복을 위해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안」을 제정하고, 동 법에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와 지역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재투자기금’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를 규정한 현행법 별표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규제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고,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현행보다 높게 규정하는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민주화기념사업회의 사업에 명시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정신 계승에 한층 부합하는 사업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4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의 위반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이용자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2명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고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거나 관리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1명 -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과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모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되, 여론조사기관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이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기존 「공직선거법」상의 규율 수준보다 높게 규정하여 신뢰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는 여론조사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시 전환대출 근거를 신설하면서 금리 변동에 따라 전환대출 대상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추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학자금대출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임재훈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중심의 경제시스템 회복을 위해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안」을 제정하고, 이와 동시에 지역재투자기금의 주요 재원인 금융기관의 기금 출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과세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2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 등의 장은 학력, 경력 등 응시요건을 별도로 정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채용하려는 인원을 해당연도 전체 선발예정인원에 포함하도록 하며, 전체 선발예정인원 대비 이전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안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중심의 경제시스템 회복을 위해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안’을 제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기본계획 수립, 금융기관·정부·지자체가 출연하는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지역재투자진흥원을 통한 지역중소기업 및 서민 금융 지원 활성화,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규정하고자 함 김영춘 등 12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금액 제한 없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무 공동계약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지역건설업체들의 참여 확대, 충분한 수주물량 확보와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며, 산업 전반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영춘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쳐 소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56명
-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경륜ㆍ경정 선수 또는 심판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경륜ㆍ경정법」 등 5개 법률에 따른 등록이나 위원회 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0개 법률에 따른 면허ㆍ등록이나 위원회 위원 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허가ㆍ면허나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무사 사무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법무사법」 등 6개 법률에 따른 시험 응시 자격이나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1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임원과 경매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16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이나 영업의 수행 또는 법인의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민연금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국민연금법」 등 5개 법률에 따른 임원 또는 위원회 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에 관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에서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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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분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건축정책위원회에서 지역건축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6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의 경우 그 복무를 마치면 병역보상금을 지급하여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일정 정도 보상하고 취업 준비 등의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함 하태경 등 10명 -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1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에 따른 허가ㆍ지정이나 위원회 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재외동포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재외동포재단법」 등 3개 법률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관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에서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경비업 법인 임원과 경비지도사ㆍ경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각각 삭제하는 등 「경비업법」 등 8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이나 영업의 등록 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남극활동 허가에 관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남극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남극활동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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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적정 공기를 산정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강훈식 등 11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교설립의 인가를 하는 경우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 인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효상 등 11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의 등록, 등록갱신 및 대부업자 등에 대한 제재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이 다른 법률을 위반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수사기관이나 관련 국가기관에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비밀유지의무의 예외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경우에 그 요양기관 사용자에게 보험료 등의 체납이 있으면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고,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2018년부터 2020년까지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장기적인 과세제도로서 경제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김정호 등 1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단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고쳐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단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고쳐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의 용도 중 주택도시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를 삭제하여, 주택도시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응매뉴얼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으로부터 문화재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는 한편, 심의위원회에 성폭력 사건 관련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지명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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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에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하며,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하고,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립대학에서 전환된 국립대학법인을 납세의무에 있어서는 다른 국립대학과 같이 보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에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로 변경하고, 전국 어디서나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원안 대표발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상생발전기금 융자관리계정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발전기금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정우 원안 대표발의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맥주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를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주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권성동 원안 대표발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주현 등 13명 원안 대표발의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 기본적으로 종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며,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7명 원안 대표발의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몰수의 실익이 없는 폐기물 등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하고,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 통고처분 면제 가능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3명 원안 대표발의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류 제조장에 주류제조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던 것을 자율적으로 고용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유지의 실익이 없어진 주류제조관리사 제도를 폐지하고,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되, 증류주류 등 종가세를 유지하는 주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며,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무면허 주류 제조에 대한 예외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족세액에 대한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관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ㆍ발급 관련 처벌 규정을 고의ㆍ과실에 따라 구분하여 명확히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윤후덕 원안 대표발의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재 유가증권시장, 코넥스시장 및 코스닥시장 등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株券)과 달리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거나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주권 등은 탄력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닌바, 투자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주권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1천분의 5에서 1만분의 45로 인하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9명 원안 대표발의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화의 공급규정 중 신탁재산의 매매에 관한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하고,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에 대한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며,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원안 대표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성곤 등 50명 원안 대표발의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납세자의 전자계산서 전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국내 미등록 특허 등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하며,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7명 원안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