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13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적정 공기를 산정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낙찰을 받고자 하거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과도하게 단축하여 산정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설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건축물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며, 무리한 일정으로 인해 건설 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적정 공기를 산정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연장 근거 법제화(안 제45조의2제1항)

건설현장 시설물 품질 안전 확보를 위해 발주청이 건설 현장 여건 및 해당 공사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발생시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도록 함.

나. 발주청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위한 업무 지원(안 제45조의2제2항)

발주청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돕기 위해 공사기간 산정시 고려할 사항과 관련 업무 수행 절차 등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사기간 산정 관련자료 요청 조항 도입(안 제45조의2제3항)

발주청의 공사기간 산정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고시 등에 반영하기 위해 공사기간 산정 근거 등 자료 요구를 가능하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