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2420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ㆍ신소재 등을 활용한 새로운 소방시설ㆍ장비의 개발 및 원활한 시장 진출을 통하여 소방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소방산업의 범위를 소방시설 제조업ㆍ판매업,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업 등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업도 소방산업으로 볼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