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2420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ㆍ신소재 등을 활용한 새로운 소방시설ㆍ장비의 개발 및 원활한 시장 진출을 통하여 소방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소방산업의 범위를 소방시설 제조업ㆍ판매업,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업 등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업도 소방산업으로 볼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