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12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맥주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를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주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맥주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를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주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맥주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를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맥주에 대해 별도의 세율기준을 신설하여 「주세법」에 따라 종량세 방식으로 산정하는 주세액의 100분의 30을 교육세로 부과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4명 중 15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4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41
가결선 7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2건
-
권성동 자유한국당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정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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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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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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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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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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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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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