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3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액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하에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등 참전유공자 중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국가가 월 3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한편, 중앙정부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월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별도의 참전명예수당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참전유공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그 지원내용이 상이하게 적용됨으로써 참전유공자간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액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하에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무소속 4
  • 바른미래당 3
  • 더불어민주당 2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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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