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12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의 용도 중 주택도시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를 삭제하여, 주택도시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을 국민주택의 건설 등을 위한 출자 또는 융자,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융자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등은 사업의 효과가 입증되지 못하였고,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출자 또는 융자 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의 용도 중 주택도시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를 삭제하여, 주택도시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7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