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15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 등의 장은 학력, 경력 등 응시요건을 별도로 정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채용하려는 인원을 해당연도 전체 선발예정인원에 포함하도록 하며, 전체 선발예정인원 대비 이전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 등의 장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 시행령은 이전공공기관 등의 장이 학력, 경력 등을 별도로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용시험에서 지역인재를 의무채용 비율 이상으로 합격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역인재의 채용인원은 전체 채용규모와 지역인재의 채용비율에 따라 정해지므로, 채용비율은 이전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의 핵심적 사항임을 고려할 때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의 예외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 등의 장은 학력, 경력 등 응시요건을 별도로 정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채용하려는 인원을 해당연도 전체 선발예정인원에 포함하도록 하며, 전체 선발예정인원 대비 이전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무소속 3
  • 민주평화당 3
  • 바른미래당 3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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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