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34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외국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국가가 회수를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운전면허증의 발급 시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필요적으로 회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의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의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면허증의 본인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면허증회수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외국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국가가 회수를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운전면허증의 발급 시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4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